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588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9/29 14:13

(라) 산업공단 개발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일반 산업공단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공단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 기간이1년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A3 및 A4 활동그룹에만 해당이 된다.

(마)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A. 대상 사업활동 
아래와 같이 7개 분야의 38개 주요 사업활동이 해당된다.

B. 인센티브
추가로 2년간 법인세 면제

C. 프로젝트 가치 기준 인센티브
최소 투자비 및 지출 기준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50% 완화. 예를 들면 투자지출이 최초 3년간 매출액의 0.5% 이상이면 1년간 추가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D. 조건
   • 토지구매 및 운전자금을 제외한 최소 필요 투자금은 50만 바트
   • 등록 자본금의 51% 이상이 태국 지분이어야 함.
   •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1 대 3 이어야 함.
   • 10만 바트의 범위 내에서 국내 중고 장비의 사용이 허용되며, 신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전체 장비 투자의  
        50%을 넘어야 함.
   • BOI 프로젝트든 Non-BOI든 간에 순 고정자산 또는 투자금액이 2억 바트 미만이어야 함.

(바) 생산능률의 개선(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인센티브

A. 목적
에너지 보존, 대체 에너지의 활용 및 환경영향의 감소시키기 위한 기계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및 기술 디자인을 장려하기 위함.
근거법령은 BOI Announcement 1/2017)임.

B. 대상 프로젝트
BOI든 Non-BOI든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C. 혜택
   • 기계장비의 수입관세 면제
   •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에 3년간 법인세 면제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D. 조건
   • 토지 구매 및 운전자본을 제외한 투자 금액이 1백만 바트 이상
   • 신청서 제출은 2017년 말 이전까지로 제한 
   • 본 제도에 따른 승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야 함.

아. 새로운 BOI제도와 관련된 FAQ

FAQ 1. 개정 후 BOI 정책에 따라 사업확장의 경우에 투자 승인이 가능한 프로젝트

새로운 BOI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시점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한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신청하여 BOI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구 BOI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지역(zone)과 무관하게 사업 확장(expansion)을 통하여 기존 프로젝트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든 다른 제품을 제조하든 무관하게 새로운 BOI프로젝트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07년 촌부리(Zone 2)의 산업단지에서 전기밥솥을 제조하기 위해 BOI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이전 BOI로부터 7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은 회사가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세탁기를 Lamphun (Zone 3)지역 공업단지에서 생산을 할 예정으로 2014년 12월 25일에 BOI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구 BOI정책이 적용되어 8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전기 밥솥)을 제조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5일에 BOI신청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BOI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가전제품의 제도는 신 BOI제도 상 사업활동 B1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